12월 16일자 과거의 1면 늬우스

30년 전

농촌부흥세 내년 신설(경향신문 1993년 12월 16일)

UR 협상 거부 및 쌀 전량 수매 쟁취를 위한 전국농민대회(1993년 2월 15일)

정부는 쌀시장 부분개방에 따라 농어촌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키 위한 방안으로 내년부터 목적세인 농촌부흥세(가칭)를 신설하고 국공채를 발행하는 등 범정부적 재원조달에 나서기로 했다.

황인성 국무총리는 15일 오후 국회에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결과와 대응방안에 관한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러한 재원조달로 농어촌 구조 개선사업에 1차로 5년동안 6조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 이라고 보고했다. 황총리는 또 "수입되는 쌀은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이 국내 쌀과는 별도로 관리, 수출가공용 원자재로 사용하거나 일정량을 흉년이나 통일에 대비해 비축토록 하겠다" 며 "10년간의 유예기간중 우리 쌀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다수성 품종개발과 생산기반사업을 확충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후략)

 

35년 전

가구공장 건설용 3억불 소(蘇), 한국에 차관 요청(조선일보 1988년 12월 16일)

Малькевич, Владислав Леонидович(1936~2020)

소련이 시베리아에 대규모 가구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3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무역진흥공사에 따르면 소련측은 우리나라가 차관자금으로 가구공장을 건설해주고, 차관원리금은 원목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제의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제의는 말케비치 소연방 상의회장겸 정무장관이 지난 2일 모스크바를 방문한 이선기 무공사장에게 제시했으며, 내년 1월중 방한키로 한 골라노프 소연방 상의부회장과 차관규모 및 상환방식등을 다시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후략)

 

45년 전

미(美)·중공 내년 1월 1일 수교(경향신문 1978년 12월 16일)

지미 카터 당시 미국 대통령(좌), 덩샤오핑(邓小平) 당시 중공 부총리

미국과 중공은 79년 1월 1일을 기해 외교관계를 정식수립한다고 워싱턴과 북경에서 16일 상오 11시에 동시 발표했다.

카터 미국대통령은 이날 전국에 중계된 TV연설을 통해 미국은 중공을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중공과 수교한다고 발표했으며 중공정부도 같은 시간에 관영 신화사통신을 통해 대미수교를 공식발표했다.

카터 대통령은 양국간에 합의된 공동성명을 통해 미·중공 양국이 79년 1월 1일을 기해 수교하는데 이어 3월 1일자로 대사를 교환할것이라고 밝혔다..(후략)

 

55년 전

 보장입법단일안 작성(동아일보 1968년 12월 16일)

여야 8인대표들은 16일 보장입법단일안을 마련, 17일 국회 본회의에 발의키로 합의했다. 

선거인카드제를 비롯, 몇가지 문제점에 대한 정치 절충을 통해 여야는 ①선거소송처리를 선거후 6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②선거인카드제는 투표때 사진이 붙은 주민등록표로 본인여부를 대조토록 하며 ③부재자투표는 현행대로 두고 ④선거관여 공무원의 사형 등 중벌은 이를 완화토록 한다는데 합의했다...(후략)

65년 전

국가보안법 정치적 악용 우려 제기(동아일보 1958년 12월 16일)

국가보안법 통과 저지를 위해 농성하는 민주당 의원들(1958년 12월 20일)

15일 하오 국회법사위는 국가보안법안에 대한 21일째의 질의를 계속했다. 이날도 여야의원들은 시종 화기애애한 가운데 질의를 진행하였으나 엄상섭 민주당 의원의 질의가 장시간에 긍한 관계로 이에 대한 정부측 답변만을 듣고 하오 회의는 끝나쳤으며 다음은 금16일 상오 10시부터 다시 질의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이날 엄 의원은 보안법안의 일부 조문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점을 비롯하여 현 시기에 보안법안을 제출한 정부나 여당의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것 및 법률만능 형벌만능으로서만은 공산주의의 뿌리를 뽑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비난하였고 정부측은 현행법만으로는 현저히 양상을 달리한 간첩 및 공작대원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입법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후략)

 

75년 전

당당! 우리도 세계일원 영원복낙의 기초 세우자(조선일보 1948년 12월 16일)

대한민국 정부 승인 결의 채택(1948년 12월 12일)

국제연합의 대한민국을 승인한 경축행사는 예정과같이 작 15일 서울운동장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는데 이날 대통령 이승만 박사는 요지 다음과 같은 경축사가 있었다.

오늘을 경축하는 우리 삼천만은 유엔의 모든 우방의 공정한 결의와 미국정부의 은공을 감사치 않을 수 없는 것입이다. 우리 자손만대는 영영히 엇지않고 기념하며 경축할 것입니다. 미국이 한없는 재정과 많은 피를 허비해서 우리 원수를 섬이 모라넣고 우리를 해방시켰으며 정권을 일일히 이양하고 점령한 토지를 한치도 침손없이 우리에게 마끼고(맡기고) 우리의 요청으로 인하야 주둔하기로 작정하고 많은 재정과 물자를 원조함으로써 민국정부가 태산 반석위에 굳게 서기를 기대하여 총회에 적극적 주장하여서 이와같이 원만히 결정을 보게 되었으며 우리와 협조해서 남북통일을 하로바삐 전취하려는 것이니 미국의 광대한 주의와 애호하는 은공으로 된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것입니다...(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