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이수근 사형 집행(1969년)

3일 오전 11시 55분 서울지검은 사형이 확정된 위장 귀순 간첩 이수근(45/전 북괴 중앙통신부사장)을 서울구치소 집행사에서 사형을 집행했다. 지난 67년 3월 22일 판문점을 통해 위장귀순한 이는 자유를 배반하고 위장귀순 2년 3개월 11일(833일)만에 교수대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날 사형집행에는 집행관인 서기석 서울구치소장과 서울지검 김병하 검사, 교회사(교무과장), 유언녹취관(서무과장), 검시관(의무과장), 계호과장 등이 입회한 가운데 법무장관의 형집행명령(지난 1일)에 따라 집행됐다.

이는 지난 5월 10일 서울형사지법에서 국가보안법반공법, 간첩죄 등이 적용되어 처조카 배경옥(30/서울고법에 항소중)과 함께 사형을 선고받은 후 항고기간인 7일 간이 지나도록 항소를 하지 않아 지난 5월 7일 사형이 확정됐었다.

이날 사형집행에 입회했던 김병하 검사에 의하면 사형이 집행되기 전 이는 유언을 통해 "정성어린 국민들을 배반한데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하더라고 한다.

이날 푸른 수의에 검정고무신을 신은 이는 집행관들이 입장하기 전 교도관 2명의 계호를 받으며 집행장에 도착했다.

형집행서와 판결문 낭독에 이어 약 10분간 이의 유언을 들었는데 새하얗게 핏기가 가신 얼굴에 뱀눈을 가늘게 뜬 이는 "국민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이어 이의 얼굴에는 면포가 씌워지고 교수대로 연행됐는데 검시관은 20분 후인 12시 15분 이의 절명을 확인했다.

-동아일보 1969년 7월 3일

 

1. 사건의 성격: '위장 귀순'과 안보 신화의 붕괴

• 피고인: 이수근(45세, 전 북한 중앙통신 부사장).
• 사건 요약: 1967년 판문점을 통해 귀순하여 국민적 영웅 대접을 받았으나, 1969년 초 해외로 탈출하려다 체포되어 '위장 귀순 간첩'으로 판명된 후 처형된 사건입니다.
• 집행 방식: 교수형 (서울구치소).

2. 주요 분석 포인트

① 드라마틱한 귀순에서 사형수까지

이수근은 1967년 귀순 당시 판문점에서 미군 지프에 뛰어드는 긴박한 장면을 연출하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북한의 고위 관료가 자유를 찾아왔다는 사실은 당시 박정희 정권에 엄청난 체제 선전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2년 만에 그가 다시 탈출을 시도하다 홍콩에서 붙잡히자, 국민적 배신감은 극에 달했고 이는 유례없이 빠른 사형 집행으로 이어졌습니다.

② 집행 현장의 상세한 묘사

기사는 사형 집행의 절차와 현장 분위기를 매우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 입회인: 구치소장, 검사, 교회사, 유언녹취관 등 법적 절차에 따른 엄격한 입회.
• 시각적 묘사: 푸른 수의, 검정 고무신, 핏기 가신 얼굴, 뱀눈 등 가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강조하는 묘사가 눈에 띕니다.
• 시간 기록: 11시 55분 집행 시작, 12시 15분 절명 확인. 20분간의 짧은 기록은 한 시대의 상징적 인물이 사라지는 과정을 냉정하게 보여줍니다.

③ 유언과 '국민에 대한 사과'

"정성 어린 국민들을 배반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유언은 당시 언론이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대목이었을 것입니다. 체제 선전에 이용되었던 인물이 결국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죽었다는 서사는 국민들에게 안보 의식을 고취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④ 항소 포기와 신속한 집행

항소 기간 7일 동안 항소를 하지 않아 사형이 확정된 지 약 두 달 만에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당시 간첩죄에 대해 얼마나 엄격하고 신속한 처벌이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참고: 이 사건은 훗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의해 재조명되었으며, 2018년 재심을 통해 이수근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당시 '위장 귀순' 자체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큼이 밝혀진 현대사의 가슴 아픈 이면이 있습니다.)

3. 시대적 맥락: 냉전의 정점과 공포 정치

1960년대 후반은 1·21 사태,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 등으로 남북 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수근 사건은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공포와 경계심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켰으며,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이 시민의 삶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명분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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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사건 일지 요약 (1967~1969)

날짜	주요 사건 내용
1967. 03. 22.	판문점을 통해 남한으로 귀순 (국민적 환영)
1969. 01. 27.	위조여권을 이용해 홍콩으로 출국, 탄행(탈출) 시도
1969. 02. 01.	베트남 사이공에서 체포되어 국내 송환
1969. 05. 10.	1심에서 사형 선고 (국가보안법 등 적용)
1969. 07. 03.	서울구치소에서 사형 집행

4. 시사점

당시 기사에는 이수근이 '악랄한 간첩'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오늘날 우리는 이 사건이 정보기관의 성과를 위해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았던 사법 살인의 대표적 사례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기사 속 "핏기 가신 얼굴"은 어쩌면 거대한 권력의 수레바퀴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한 인간의 공포였을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