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은 뭐하냐" DJ 대노 경제대책 조정회의서 강한 질책(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제대책 조정회의에서 「경제팀」을 전례없이 강한 어조로 질책했다. 박지원 대변인은 『취임 후 그렇게 화내는 모습은 처음 봤다』 고 전했다.

김 대통령은 『외환보유액을 늘리고 환율과 금리, 물가를 안정시켰지만 이는 외국의 도움에 의한 것 』 이라며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며 어떤 성과를 올렸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대통령은 『경기 회복을 위해 많은 돈을 풀었으나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는 효과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 『공기업은 국내외적으로 개혁이 안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수출은 안하고 수입이 축소되는 것만 기다리고 있다.』 『실업대책은 아직도 효과적이지 못하다.』 고 지적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왜 장관들은 현장에 나가지 않고 부하들의 보고만 받는가 』 『 장관들이 은행에 쩔쩔매고 있는 형편 아니냐』 고 「탁상행정」 「소극적 업무 처리」 를 비판하고 『 금융구조조정을  하고 임원만 바꾸면 잘 된다고 했는데 뭐가 잘 되느냐』 고 질책했다.

김 대통령은 『신 3저(低)의 호기를 맞았지만 잘 된다는 전망도 없다.』 며 『 이제는 과거 정권 얘기만 해서는 안 되며 책임있는 논의를 해달라』 고 요청했다. 박 대변인은 토론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김대통령이 참석자들을 일일이 호명해가며 『은행돈과 예산이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 고 다그쳤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도 토론에 참여, 『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당장 은행 돈과 재정을 통해 돈이 돌도록 조치하라 』 『 실업대책 정권이라고 몇 번이나 강조했는데 아직도 효과적이지 못한 만큼 위험사태가 오지 않도록 본격적으로 대비하라 』 고 촉구했다.

김 대통령은 또 『 대기업들이 기업을 매각하거나 외자를 유치하는 협상이 진행되다가 마무리 단계에서 잘 되지 않는다. 』 며 『 장관들이 직접 세일즈에 나서라』 고 요구하기도 했다.

김 대통령은 토론 후 『 은행개혁이 끝난만큼 더이상 변명이 필요없다. 』 며 『담당 장관들이 은행장 책임아래 돈을 돌게하고 한은 총재는 인센티브와 제재를 함께하라 』 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실업대책과 관련한 조직을 보강토록 아울러 지시하고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을 맡고있는 실업대책위원회는 김종필(金鍾泌)총리가 직접 맡았으면 한다. 』 고 요청했다.

- 경향신문 1998년 10월 21일

 

1. 사건의 성격: 'IMF 사태 1년, 지지부진한 개혁에 대한 최고통치자의 격노'

• 시기: 1998년 10월 20일 (경제대책 조정회의).
• 핵심 내용: 실업 문제, 중소기업 자금난, 공기업 개혁 부진에 대해 경제팀을 전례 없이 강한 어조로 질책.
• 상황: 환율과 물가는 어느 정도 잡혔으나 실물 경제(중소기업, 실업자)는 고사 직전이었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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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분석 포인트

① "외국 도움으로 된 것뿐이다" - 뼈아픈 자성

김 대통령은 환율과 금리가 안정된 것을 두고 경제팀의 공적이라기보다 '외국의 원조'에 의한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은 관료들의 안일함을 깨부수는 일갈이었습니다. 이는 겉으로 보이는 지표 안정에 취해 현장의 고통을 외면하는 '통계 행정'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② '탁상행정'과 '현장 부재'에 대한 질타

• 장관들의 현장 기피: 부하 직원의 보고서만 믿지 말고 직접 현장에 나가 중소기업의 자금줄이 왜 막혔는지 확인하라는 명령입니다.
• 은행에 쩔쩔매는 장관: 관치금융의 폐해를 끊고 구조조정을 단행했음에도, 정작 은행권이 중소기업 대출을 기피하는 현상을 장관들이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매섭게 꼬집었습니다.

③ 실업대책에 대한 강한 집착: "실업대책 정권"

김 대통령은 본인의 정권을 "실업대책 정권"이라 규정하며 실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권의 존재 이유가 없다는 식의 배수진을 쳤습니다. 특히 국무조정실장이 맡던 실업대책위원회를 김종필 총리가 직접 맡으라고 요청한 대목은 이 문제를 '범국가적 최우선 순위'로 격상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④ "더 이상 과거 정권 탓하지 말라"

취임 초기에는 경제 위기의 원인을 전 정권의 실정으로 돌릴 수 있었으나, 취임 1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는 오로지 현 정권의 실력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책임 의식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관료들에게 퇴로를 차단하고 결과로 증명하라는 압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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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대적 맥락: '금 모으기' 이후의 차가운 현실

1998년 10월은 전국적인 '금 모으기 운동' 등으로 국가 부도 위기는 넘겼지만, 기업들의 연쇄 도산과 대량 해고로 국민들의 삶이 가장 피폐했던 때입니다.

• 신 3저 호기: 국제적으로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현상이 나타났음에도 이를 기회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제팀의 무능을 질타한 것입니다.
• DJ-JP 연합: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총리의 공조 체제를 통해 경제 위기 돌파에 총력을 기울이던 '공동 정권'의 긴장감도 엿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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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의 주요 질책 사항 요약

분야	질책 내용	지시 사항
금융	돈이 중소기업/소비자에게 안 돌아감	한은 총재의 인센티브와 제재 병행
개혁	공기업 개혁 부진, 이름만 바꾼 임원진	실질적인 구조조정 성과 제시
실업	실업대책 효과 미비, 위험사태 우려	김종필 총리가 직접 대책위 주재
대외	대기업 외자 유치 협상 부진	장관들이 직접 '세일즈'에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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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장관들이 직접 세일즈하라"

당시 대통령이 장관들에게 직접 세일즈맨이 되라고 요구한 것은 오늘날까지도 강조되는 '경제 외교'의 시초 격인 모습입니다. 이 기사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위기 상황에서 관료 조직을 어떻게 다잡고, 현장 중심의 행정을 얼마나 강력하게 주문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